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시 덕진구,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의료기관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기재부는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안 1조원 중 메르스와 직접 관련된 예산 7283억원으로 이중 4천억원은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대상 융자 사업이다.
김성주 의원은 "메르스 추경이나 실상은 의료기관 융자에 4천억원을 포함시켜 1조원 넘는 메르스 대책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기관 손실액 사전 조사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급여 조기지급과 선지급, 메디칼론 등을 이미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추경에 따른 융자사업이 중복됨에 따라 4천억원 융자금이 제대로 집행될지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4천억원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빌림으로써 기재부에 35억원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당초 추경 요구안에 포함됐던 음압병실 확충비는 축소됐고 의료관련 감염관리 예산 364억원 등은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 법안 심사마저 파행시킨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수요조사조차 없는 융자사업인 점은 메르스 확산방지와 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운을 꺾는 일"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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