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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명 "일반병상 확대 9월 시행 예정대로 간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07-08 12:03:42

권덕철 총괄반장 "다인실 축소는 6인실→4인실 구조개편 의미"

정부가 하루 만에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대를 9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것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덕철 총괄반장은 전날(7일)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감염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병의원 의뢰, 회송 활성화와 더불어 다인실 축소 등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확대(50%→70%) 정책이 뒤바뀐 것으로 이해하고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안도감을 다른 한편에서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권덕철 총괄반장은 "1~2인실 격리 병상 확충을 위한 수가 보전 등 개편을 통해 감염병 관리를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면서 "일반병상도 6인실 중심에서 4인실 위주로 전환하도록 6인실 최소 확보 기준 완화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대 정책과 관련 9월 시행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확대 시행은 9월 예정대로 간다"면서 "다만, 감염이 우려되는 1인실과 2인실 별도 감염 병상을 보충하고 수가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인실 축소 의미와 관련, "그동안 복지부 입법상황을 알면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다인실 기준인 6인실을 4인실로 구조 개편하겠다는 의미"라며 상급병실 개편 정책방향을 고수했다.

하루 만에 또 다시 뒤바뀐 다인실 관련 정책 방향으로 의료계 혼란과 허탈감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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