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민간보험사기, 병의원이 64% 차지 "처벌 강화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01 12:09:42
  • 가

장정은 의원, 4년간 환수 결정액 95억원…자보 구상액 2년간 200억 급증

중소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민간보험 위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처벌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4년(2012년~2015년 6월말) 보험사기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 환수결정 금액은 총 95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정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건수는 2012년 341건에서 2013년 301건, 2014년 147건, 2015년 6월말 46건에 달했다.

이를 징수금액으로 환산하면, 2012년 14억원, 2013년 17억원, 2014년 49억원, 2015년 6월말 14억원 등이다.

보험사기 환수결정 대상자별, 환자가 12.2%(11억 6000만원), 요양기관과 환자가 연대한 경우가 87.8%(83억 6000만원)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환수결정 현황.(단위:건, 백만원, %)
의료기관 종별, 병원이 34.2%(114건, 32억 6000만원), 의원 29.8%(313건, 28억 4000만원), 종합병원 13.7%(73건, 13억원), 요양병원 12.2%(52건, 11억 6000만원) 순으로 병원과 의원이 64%를 차지햇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건강보험 요양급여 구상 금액도 매년 증가했다.

2012년 27만 5천건(439억 4000만원)에서 2014년 43만 5천건(648억원)으로 불과 2년 사이 209억원이 늘어났다.

의료기관 종별 민간보험사기로 인한 요양급여 환수 결정 현황.(단위:백만원, %)
올해 6월말 현재 35만 4천건으로 구상금액만 463억원인 상태이다.

장정은 의원은 "민간보험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하나,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 정보공유와 공동 조사확대 등 전방위적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보험사기 범죄자 및 관련 의료기관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