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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원 달하는 건보재정 흑자, 국민 위해 쓰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5-09-16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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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흑자국민에게 운동 전개 "현 정부 직무유기"

17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이하 흑자국민에게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흑자로 ▲간병비 해결 ▲입원비 해결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 ▲공공병원 설립 ▲의료인력 확충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7월말 현재 건보 재정 흑자는 16조2000억원을 넘어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도 누더기로 만들어 흑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국면에서도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흑자를 남겨두는 것 자체가 의료복지의 긴축정책"이라며 "의료복지 약자들인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신설하고 의료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는 등 의료복지 긴축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상시험 규제완화 계획, 제약산업 발전계획 등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의료산업화의 자산처럼 활용하려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돈이 남아도는 의료복지에서 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지 답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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