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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AI
  • 진단

“NECA는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 왜 안 하나?”

정희석
발행날짜: 2015-09-16 2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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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건강보험 진입 기술도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필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 건강보험에 진입한 기존 의료기술일지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질타한 이유다.

이 의원은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NECA가 수행한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가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NECA 국정감사에서 신의료기술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NECA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뤄진 신의료기술 평가는 797건인데 반해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의 경우 2014년 시범연구를 수행한 단 2건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그는 “NECA가 의료기술 불확실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민건강권 보호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무관심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의료기술 특성상 안전성·유효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 건강보험에 진입한 기술일지라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

즉, 의료기술의 주기적인 재평가로 의료기술 가치를 다시 평가함으로써 급여 여부, 규제, 배상, 임상지침 등을 수정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명수 의원은 NECA가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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