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천연물신약 개발 사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 중심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부터 지속적으로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천연물신약 정책에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공개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인용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심평원은 녹십자 신바료캡슐, 동아에스티 모티리톤정,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 등 3개 천연물신약의 보험약가를 기준보다 5~58% 높게 산정했다. 그 결과 147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또는 환자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됐다.

3개 천연물신약은 기존 약물 대비 효과가 우수하지 않고 다만 열등하지 않을뿐이므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지만 심평원은 최고가에 근접하는 약가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규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비공개된 기준에 근거해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약가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심평원에 3개 천연물신약에 대한 보험약제가격의 재평가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재원 의원은 "1조4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한 천연물신약은 기존 약물보다 약효가 뛰어나지 않는데도 약가가 높게 책정 돼 국내에서만 신약으로 둔갑했다"며 "연구개발, 인허가, 임상, 보험약가 적용 등 전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들어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현행 기준과 감사원 요구대로 빨리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