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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케어기기, 원격의료 정치적 논쟁 매몰돼선 안 돼"

정희석
발행날짜: 2015-11-16 05:15:50

의료기기산업협회 이광순 부회장 "대면진료 유도 등 순기능 묻힐까 우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광순 상근부회장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업계 일각에서는 건보재정 절감과 병의원 대면진료를 유도할 수 있는 '유헬스케어의료기기'의 역할마저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유헬스케어의료기기를 이용한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의료와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이해해 의료적 순기능과 산업적 가치마저 사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광순 부회장으로부터 유헬스케어의료기기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따져보고, 의료산업측면에서의 필요성과 경제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유헬스케어의료기기 정의부터 명확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식약처 의료기기법 하에서 품목분류상 '유헬스케어의료기기'(기존 홈헬스케어의료기기)로 명명돼있고, Ubiquitous의 줄임말로 'U-Healthcare Medical Devices'라고 칭하며 게이트웨이(Gateway) 및 진단지원시스템(Server)으로 구성돼있다.

원격의료와의 명확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개인이 유헬스케어의료기기를 사용해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감시·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의료인에게 결과를 전송하고, 전송받은 의료인이 개인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직접 병의원을 방문토록 유도해 실제로 대면진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원격으로 의사와 환자 간 의료행위 및 진단 혹은 처방이 이뤄지는 원격의료와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유헬스케어의료기기 법적 사용 근거는?

이미 2013년 정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원격의료와 달리 현행 의료법상 원격자문과 원격모니터링은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원격모니터링은 의료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고, 또 여러 시범사업과 바우처(Voucher)사업을 통해 활발히 시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 병원에서 이미 다양한 원격지원방식으로 EMR·EHR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24시간 환자감시·모니터링센터를 구축하는 병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의료적 관점에서 유헬스케어의료기기 효용성은?

우리나라는 주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 많은 환자가 대기하고 있고 실제로 진료까지 6개월~1년 가까이 소요되는 진료 과가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평균 진료시간은 2~5분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무엇보다 많은 환자들이 처방전 발행이나 단순히 이상 유무에 대한 경과관찰을 확인하고자 병의원을 방문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 진료 가능한 감기나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수가를 인상해 의원급으로 방문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헬스케어의료기기를 활용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경우 단순하거나 불필요한 병의원 방문을 줄이고 꼭 필요한 때에는 대면진료를 하도록 해 병의원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방안도 될 수 있다.

급성기질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의미한 혜택은?

유헬스케어의료기기는 평상시 건강상태 관리나 만성질환자는 물론 급성기질환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심뇌혈관질환 등 급성기질환자들은 언제 증상이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진료까지 막연히 기다리다가 질병을 더 키울 수 있고, 더욱이 골든타임 내 응급진료를 받아야하지만 돌연사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급성기질환자들의 경우 유헬스케어의료기기를 사용해 주기적인 원격모니터링을 한다면 수많은 소중한 생명이 급사하거나 질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에 부합한 보안성과 기밀성을 갖춰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유헬스케어의료기기만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고, 보안시스템 역시 가장 철저하다는 금융시스템 이상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산업적 측면에서 유헬스케어의료기기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헬스케어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미 일반화돼있다.

약 10년간 상용화 결과에 따르면, 필요성과 경제성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많은 근거가 도출됐다.

이미 진단키트를 이용해 피 한 방울로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고 IBM 슈퍼컴퓨터 'WATSON'은 질병정보 및 논문근거를 바탕으로 개인별 암 진단 및 치료법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제세동기를 탑재한 드론을 띄워 심장돌연사를 막기도 하고 개인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 및 진단을 하는 등 기존 치료위주 의료산업 트렌드가 새로운 대변혁을 맞고 있다.

한국은 IT 등 인프라는 훌륭하지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변화의 움직임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정책적인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및 중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도 앞 다퉈 IT융합 의료기기들을 출시하며 전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우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미래보건의료의 나아가야할 방향은 최첨단 로봇시스템 및 빅 데이터를 통한 질병예측과 진단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앞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산업 발전과 융·복합의료기기 수출을 통한 국익증진을 위해서라도 유헬스케어의료기기와 원격모니터링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코 이 같은 노력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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