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수련 의사를 위한 독립법안이 발의 4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일명 전공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 밤샘 협상을 거쳐 직권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 등은 찬성한 반면, 병원협회는 반대입장을 표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 80시간 수련시간 등 현 의료법에 상징적으로 규정한 일부 조항은 유지한 반면, 위반 시 패널티 조항은 삭제 또는 대폭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에서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공의 인권이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일사천리로 진행된 전공의 특별법.

수련병원과 전공의 정원을 관장한 병원협회는 유명무실한 국가 지원법 조항과 대체인력 공백 그리고 사제 간 신뢰관계 등을 우려하며 하위법령 마련에 고삐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는 전공의 특별법이라는 골격을 세웠다면 내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 수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복지부와 전공의단체 및 수련병원 등의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

값싼 노동력으로 불리며 지난 60여 년간 지속된 도제식 수련교육 관행이 전공의 특별법 제정으로 전공의 사회와 수련병원 그리고 국가의 책무 등을 어떤 방식으로 변모시킬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