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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차 박근혜 정부, 원격의료만 '3창'
이창진
발행날짜: 2016-01-21 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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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과 20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는 해외수출을 통한 보건의료 산업화와 4대 중증질환 지속 추진으로 요약된다.
말년 차에 접어든 현 정부 입장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조급함이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감지된다.
야당과 진보단체가 주장하는 의료영리화 논란의 시작은 보건의료 수출이 아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라는 단어조차 없었다.
1년차 업무보고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종합계획 수립과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역할 위축에 따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수가 및 지불체계 조정이 핵심 골자였다.
하지만 2년차부터 3년차, 4년차까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는 단골메뉴가 됐다.
대통령도 '우리가 IT 인프라가 세계에서 첫째, 둘째 갈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데, 왜 원격진료에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느냐"(2014년 2월 업무보고), '의료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의료산업 진출을 추진해 달라'(2015년 1월 업무보고), '외국에 수출까지 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은 혜택을 보는데, 우리는 (원격의료)시범사업만 하고 있다'(2016년 1월 업무보고)며 원격의료 법제화를 거듭 촉구했다.
'원격의료=수출'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해마다 강도를 더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목표는 분명하다.
현 정부 마지막 추진 과제인 원격의료법 국회 통과이다.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제20대 국회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 복지부 모든 전투력이 원격의료법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 현안과 연관된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원격의료법과 묶어 동의를 구하는 방식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국회 보좌진들도 복지부가 무리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여당 보좌진은 "보건의료 수출과 원격의료법 통과로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65조원 목표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면서 "20대 총선 이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목표를 달성했느냐고 물으면 복지부가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동네 병의원 등 지역건강과 직결된 의료생태계 개선방안은 온데간데없고, 원격의료로 시작해 국부 창출만 남은 보건복지부 모습이 애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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