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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병의원 실손보험 청구 대행,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김재연
발행날짜: 2016-01-30 05:04:36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메디칼타임즈=]
환자들이 하던 실손 의료보험료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금융당국이 밝히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을 앞세워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도 추진 의사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있어야 가능하다. 건강보험법도 개정돼야 실현 가능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 의료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호 이슈 등을 보완해 보험회사, 의료기관, ICT업체 간 시범운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보험업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문제보다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가장 크며 실손보험 심사업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과 직결돼 비급여 진료비 삭감 문제가 커질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국민 편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을 통제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를 줄이게 만들어 실손 보험사의 수익을 보전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해 보인다.

금융위 등은 지난해 실손보험 심사업무를 심평원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거센 반대여론에 직면했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실패로 돌아갔다.

차선책으로 금융위는 27일 업무계획 20대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전산으로 송부하는 등 실손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사전 전산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한다.

정부는 가입자와 보험사와의 직접 충돌은 피하고, 의료기관에 부담을 줘 간접적으로 의료 이용 감소 효과와 비급여 진료 감소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앞서 "정부가 이런 위헌적인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이는 결국 기존의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청구 대행 업무의 명분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청구 업무를 거부하고, 건강보험 지정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대행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폐해를 끼칠 것이다. 청구대행이 제도화 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 정보를 손쉽게 축적한 보험회사는 환자의 병력 등을 분석해 질병에 걸리기 쉬운 가입자의 보험금을 올리거나 가입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진료기록 유출로 민간보험사는 환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으로 갱신을 유도하거나 신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돼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금 청구 대행 업무를 떠넘기려 한다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거부 사태가 초래될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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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가족 2015.08.24 09:30:20

    각성 또 각성해야할 의료노조
    생과 사의 기로에서 의료진의 인술에 의해 연명해가는 환자와 그가족들의 입장에서 볼때,
    동원된듯한 남,녀 노조원들이 빨간띠 두르고 병원 입구에서 조폭들처럼 북치고, 확성기 틀고 분탕질치는 모양세를 보면 오바이트가 나올정도로 역겹다.
    저들이 분탕질 치는 비용도 결국은 환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일텐데...
    고객은 왕이다.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 경영이 이루어져야한다.
    오늘날 무한경쟁시대에도 의료계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것 같다.
    일부 남,녀노조원 동원해 바캉스 다니듯, 부산대병원으로 어디로 몰려다니며 분탕질 칠 시간에 우선적으로 숨 넘어가는 환자들 돌보는데 정성을 다하기를 바란다.

  • 기호 2015.08.22 10:45:27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소개
    1955년 전쟁고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한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60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으로 발전해 오면서 ‘신뢰받는 병원’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지역주민들의 평판도 ‘병을 잘 고치는 병원’, ‘좋은 약을 쓰는 병원’, ‘정직한 진료를 하는 병원’ 등 호평이 이어진다. 이러한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결과로 나타났다. 급성기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고관절 치환술, 위암, 대장암, 폐암, 췌장암 등 주요 수술 및 암 치료 부분의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진료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의 진면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숨 쉬는 최상의 첨단진료’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다.우선 첨단 진료 부문이다. 정확한 진단과 정밀한 치료를 위해 Skyra 3T-MRI, 640 Slice MDCT, PET-CT, 토모테라피, 제4세대 다빈치 로봇 수술 장비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뇌신경센터, 심장혈관센터, 장기이식센터, 복강경센터 등 주요 센터를 주축으로 환자를 중심으로 여러 진료과가 함께하는 통합 진료 하는 의료 클러스터(cluster)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다학제 통합의료센터에서는 한 명의 암 환자를 위해 전문 의료진 여러 명이 모여 최선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글로벌화다.국제진료협력센터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에 우리의 우수한 진료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국의 의료 소외지역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나눔의 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미국 하버드대, 일본 동경 임상의학종합병원, 중국 소주대학교 등 외국의 유수 병원들과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외국인 의료진이 본원에서 최신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외국인 의료진 연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전인적인 치료를 위한 원목 활동·가정간호·호스피스·사회사업·자원봉사활동 등이다. 인천성모병원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성모 자선회를 통해 저소득층에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 어린이 대상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수술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인천지역 최초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행한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음악요법·원예요법·미술요법 등 다양한 요법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완화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찾아가는 건강강좌다. 지하철역사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간단한 혈관 나이 검사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혈관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재성 기자 jskim@kihoilbo.co.kr

  • 나도 노조원 2015.08.22 09:05:11

    노조없는 삼성의료원이 최고인 이유를 알겠다.
    노조없는 삼성의료원이 최고인 이유를 알겠다.
    특히 병원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료서비스업종이다.
    일반 블루칼러 노조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노동운동이 정치화하는 것은 더욱 코미디다.
    부당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환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분탕질에는 철퇴를 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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