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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대관라인 강화 지금이 적기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15 05:05:23
"국회는 개점휴업 중이고, 보건복지부는 대규모 인사가 난 지금이 대관라인을 강화할 절호의 기회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단체의 대정부 라인 확대 필요성을 이 같이 언급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는 4월 총선 모드로 여의도 재입성을 위한 지역구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 지역구 의원을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까지 사실상 국회의원 전원이 총선에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의원실 보좌진도 지역구에 집중하고 있어 보건의료계 현안 논의는 이미 멀어진 지 오래다.

복지부는 어떨까.

이번 달 국과장에 이어 서기관, 사무관 등 대규모 인사로 세종청사가 어수선한 상황이다.

다년간 근무한 공무원이라고 해도 새로운 업무를 할당받아 적응하는 데 적어도 한 달은 걸린다.

거기에 과장까지 바뀐 부서라면 자리를 지킨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면 신입과 다름없다.

보건의료 부서 업무 인수인계는 기존 정책과 향후 추진 정책 및 쟁점 현안 그리고 보건의료계 반응 등이다.

정책 기획자인 서기관과 사무관 입장에서 업무 파악보다 현안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관건인 셈이다.

그렇다면 의료단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관련부서 전입 공무원들에게 축하 화환만 보내면 끝일까.

의사협회는 30여명의 이사진 중 기획이사 1명이 복지부를 전담하고 있으며, 상근부회장 공석인 병원협회는 대정부 마크맨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안 발생 시 뒤늦은 성명서로 '사후약방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장차관과 실국장 모두 의료계와 소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방관하고 있는 형국이다.

단체장들이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대정부 대관라인이 허술한 상태에서 준비 단계부터 향후 대응까지 미숙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의협과 병협 보다 다른 의료단체 인사의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개점휴업인 국회와 의료계 움직임에 귀를 쫑긋 세운 신임 과장과 서기관, 사무관이 포진한 복지부,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 답은 분명하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의료단체 대관라인이 너무 약하다. 입장이 번복된 사례가 이어지면 신뢰성을 답보하기 어렵다"면서 "정책을 협의해 결론을 도출해도 회원 설득이 어렵다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다른 대화 루트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단체 대관라인 강화, 바로 지금이 적기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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