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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남인순 의원, 서민경제 활성화 총선 공약 발표

이창진
발행날짜: 2016-03-03 1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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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 '777 플랜'-"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연계형 등록금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재벌 개혁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총선정책공약단 불평등해소본부장(송파병 예비후보)은 2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과 함께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재벌 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에서 중소기업·중산서민과 더불어 성장 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플랜'(쓰리세븐플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777플랜은 2014년 기준 61.9%에 머물고 있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20년까지 70%로 끌어올리며, 전체 소득분중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68.1%에서 70%대로 높이고, 중산층 비중도 1997년 외환이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하며, 777플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중장기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서 임금증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가계소득 증가를 유도하며,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개선을 통하여 중소기업 이익의 증대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생활임금제 확산, 최저임금(시급)을 2002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등 3동(同)원칙 법제화 등을 추진하며,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해 대락등록금에 대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장기적으로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 밖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원칙의 법제화, 보수 공시제도의 개선, 저소득층의 대학교 등록금 세액 공제·환급제 실시 및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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