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2015년도 결산서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추경심사 당시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당 1억 1000만원 특수구급차 보급 지원 사업에 총 186억원 36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최도자 의원실의 수요 조사 결과, 구급차 신규 구입 요청 대수는 165대에 불과했고, 89곳 보건소는 신규 구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추경 심사 당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이미 마련됐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셈이라면서 구급차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60억원 예산이 조정돼 실제 사업 예산은 전체 사업비 60% 수준인 112억 8200만원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매년 추경이 편성되고 있지만, 적기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추경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면서 "올해도 추경안이 제출된다면 집행 가능성이 중점을 두고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
URL복사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