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학대피해 노인쉼터 설치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24 09:07:44
  • 가

무쟁점 법안 노인복지법·영유아보육법 의결-의료 현안법 다음 회기

학대피해 노인쉼터 설치와 보육교직원 주의 의무화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2개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설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노인학대 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영유아 성장 및 양육방법, 보호자 역할, 영유아 인권 등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지역을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포함시켰다.

보육교직원 책무를 가해행위 금지 뿐 아니라 영유아 생명 및 안전보호 주의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쟁점 법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해 한의사 개설권을 포함한 재활병원 종별 신설 등 의료법안을 다음 회기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