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9개의 핵심 아젠다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젊은의사협의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회장 류환)로 구성됐다.
9개 핵심 아젠다는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전공의 모성 보호 장치 마련 ▲의료인을 위협하는 폭언 및 폭행 근절을 위한 장치 마련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부실의대(서남의대) 문제의 조속한 해결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가 중심 조직적 개편 등이다.
일부 정책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첫 번째 정책안은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수련프로그램 개발비, 우수 수련병원 인센티브 등 전공의 수련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금액 사용 여부 감사 등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이다.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정책안은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 현황에 대한 파악과 근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전공의 모성 보호 장치 마련 정책안에는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지원과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모성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병원 내 인력 손실과 전문인력의 경력 단절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매년 3%의 의사를 배출하고 있는 부실의대(서남의대)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도 실었다.
지난해 메르스를 겪으며 모든 국민이 공감했던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가 중심 조직적 개편에 대한 생각도 있었다.
▲보건부 독립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 ▲의사에게 면허 자율규제권 부여 등이 그것이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젊은의사협의체 정책안을 위해 많은 선배와 동료를 만나 반드시 이뤄져야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안건과 대안을 논의해왔다"며 "대선 기간 동안 젊은의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공약과 젊은의사들의 정책안이 많은 부분 맞물려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원장은 "젊은의사들이 미래 보건의료의 핵심 주체로서 전문가적 자율성을 확보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보다 정의로워져야하고 자존감을 지키려는 스스로의 변화와 노력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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