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진 등 전문인력 유인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치매를 전담하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의료기관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만으로 밀어붙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과 치매협회(회장 우종인) 공동주최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에서 연자들은 전문인력 육성과 처우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역사회 치매안심병원 확충과 치매 책임병원 지정, 건강보험 90% 적용,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공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치매 국가책임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늘어나는 치매 환자 대비 전문인력 양성과 본인부담 인하 등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앞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경기도립용인전문병원 윤종철 원장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라며 "하지만 정밀한 계획수립과 지역 치매센터, 치매 안심병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한림대 간호학과 김춘길 교수는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조직과 예산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인 노인정책과 공무원 2명으로는 국가책임이라는 대의명분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춘길 교수는 "치매정책과나 치매정책 TF를 신설해 제도와 정책을 치매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 방안과 예방책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조직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치매 대책 애국심에 호소…연구개발 투자없이 희망 없어"

의사들은 치매 국가책임제 실효성 마련을 위한 복지부의 큰 그림을 주문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박건우 교수는 "치매지역센터를 200개 이상 늘린다는 공약을 듣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늘리려 해도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치매 질환을 보는 의사는 병원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치매를 치료하는 요양병원 역시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다"라며 치매 관련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박건우 교수는 "의사들조차 도망가는 질환인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다. 치매의 희망은 치료제 개발이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없이 치매 희망은 사실상 없다"며 "대통령 책임이 아닌 국민 치매 책임제가 돼야 치매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도 "새정부는 치매 환자 본인부담을 10%로 해준다고 약속했다. 현 70만명 치매환자에 12조원의 재원이 들어가고 향후 100만명으로 늘어나면 재정 소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위한 무조건적 재정투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치매환자 70만명, 산정특례시 12조 재원소요…유병률 저하 방안 고민해야"

임현국 교수는 "대안은 재원 관리다.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핵심이 어디인지 파악해 지역사회 가정 돌봄 인프라 조성 등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고혈압과 당뇨 관리 등 치매 유병률 저하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약 시행을 준비 중인 복지부는 말을 아꼈다.

노인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치매 국가책임제 구체적 방안은 6월말 발표할 예정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구체적 언급을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면서 "치매 질환 특성상 국가 재원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치매 환자는 제외돼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복지부 "6월말 치매 국가책임제 방안 발표…처우개선과 인력양성 중요"

그는 "치매안심센터를 현재 47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전국 시군구에 205개를 목표로 확충하려 한다. 지자체 부담을 고려해 국가부담을 80%로 했다"고 전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미온적인 지자체가 있다면 치매 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과장은 "치매 안심센터 확충을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과 인력양성, 교육 등이 중요하다. 평균 25명의 인력을 모델로 지역 특성에 맞춰 인력배분을 탄력적으로 적용,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해 6월말 치매 대책을 보고하겠다"며 다각적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