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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유치원 10곳 중 1곳 원비 인상율 위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11 10:00:25
  • 가

대전과 부산, 대구 등 위반비율 높아 "지난친 원비 인상 교육 차별"

전국 사립 유치원 10곳 중 1개 꼴로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보건복지위)은 11일 "작년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1%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 2744개 곳의 유치원을 점검한 결과 244곳(9%)이 원비인상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대전이 점검대상 유치원 55곳 중 45곳(81.8%)이 원비 인상율 제한을 위반해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이 점검대상 유치원 147곳 중 33곳(22.5%), 대구가 점검대상 유치원 172곳 중 38곳(22.1%) 순이었다. 울산과 세종, 충남, 제주의 경우 전체 유치원을 점검하였으나 원비 인상율을 위반한 유치원은 한 곳도 없었다.

유야교육법(법 제2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은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 변경 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시 처우개선비나 교재교구비 지원을 배제하거나 정원 학급 감축 등 조치를 한다.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가장 많이 위반한 유치원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A유치원으로 원비가 전년 대비 6%가 올라 상한기준인 1%에 6배나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의원은 "유치원 원비가 과중하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지나친 원비 인상으로 교육의 기회와 육아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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