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간호간병서비스 확대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인력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올해안으로 간호인력수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가 저조하다는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목표인 400개소를 달성하지 못하고 300여개소에 머무르고 있다. 88개소 공공의료기관 중 서비스를 도입한 곳은 57개소에 불과하다"며 "복지부 산하 병원 마저도 서비스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계획은 간호간병서비스를 10만병상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서비스가 제대로 확대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인력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는 것"이라며 "수도권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실시되고 있고 지방은 제대로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서비스를 참여하는 병원이 수도권'이라며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지방에 비해 더 나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해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에 따르면 장롱면허 간호사 유인안을 포함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회는 복지부 장관 답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박 장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했다. 그런데 또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한다. 듣기 싫을 정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