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서 소외된 요양병원들이 보건의료 정책을 질타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 사진)는 2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는 노인의료에서 요양병원 역할을 무시한 차별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보장성 강화에 노인의료 한 축을 담당해 온 요양병원에 대해 전혀 정책적 지원내용이 없고, 보장성 강화에서 예외로 한다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포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차별 정책으로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과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및 예외적용, 상급병실 건강보험 제외 등을 나열했다.

치매 국가 책임제 관련,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산정특례(본인부담 10%)가 적용돼 간병비 부담도 줄어드나, 요양병원 간병비는 혜택이 전혀 없이 여전히 비급여 상태이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도 일반병원으로만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추후 지정기준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도 지정받을 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중 요양병원 계획은 아직 없어 장기입원에 따른 간병인과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중 요양병원은 예외로 제외되어 있다.

협회 측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언제까지 요양병원 질을 담보해 차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요양병원 역할을 인정하고 의료기관으로서 편견없이 봐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필순 회장은 "정부 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노인의료 현실에서 요양병원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한 보상과 차별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