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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 장관, 총액계약제 발언 논란 "포괄적 의미"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16 0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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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질의에 답변 "혼합진료금지 급여화 수준 보며 적용"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성공적 시행을 위해 혼합진료금지와 함께 총액계약제를 비롯한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혼합진료금지 제도의 경우 급여화 수준이 높아지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은 "문 케어 핵심은 비급여 급여화와 재정 안정화"라면서 "늘어나는 비급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만처럼 총액계약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위별수가를 유지하는 한 문 케어는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면서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여러 지불체계를 검토해 우리만의 지불체계 개편을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는 박 장관의 발언 관련, 문 케어를 총액계약제 전환 수단으로 바라보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복지부는 전체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포괄적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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