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마지막해인 내년도 인턴은 27명, 레지던트는 65명 감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리베이트로 적발된 수련병원의 전공의 감축 대신 의료질평가 지원금 삭감 패널티가 부과된다.

메디칼타임즈가 20일 입수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시 분과위원회 활동경과와 2017년도 전공의 정원책정 방향,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관련 질의응답 등이 보고안건으로,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안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우선, 2018년도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추진 완료연도 관련, 인턴 3186명(전년대비 27명 감원), 레지던트 3186명(전년 대비 65명 감원)을 정원 목표로 세부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추가감원 정원 별도 정원 배정 관련, 비뇨기과가 당초 목표정원 77명에서 50명으로 추가 감원하면서 발생한 정원을 정책적 수요에 따라 별도 정원으로 배정하는 것에 대한 보완방안 검토 의견이 제기됐다.

비뇨기과 27명 추가 감원 "취약지 배정시 별도 정원 책정"

비뇨기과 감원인원 27명은 취약지 정원 배정 시 수련 질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모자 및 통합수련제도와 연계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수련 전문과목별 정원 배정 시 일정한 배정원칙 수립 및 위원회 차원의 학회별 정원책정 기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분과위원회(교육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역과 공공 수련병원 균형과 기피과목 별도정원 제도 유지 그리고 리베이트 관련 수련병원 정원 감축도 의결했다.

리베이트 관련 수련병원 정원 감축의 경우, 수련환경 개선이 미진한 상황에서 전공의 정원 감축 형태 패널티가 해당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수련환경평가 점수 감점 부여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의료질평가 점수 반영(교육 및 수련 분야)을 통한 지원금 삭감 방안과 향후 전공의 종합대책 수립 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들의 핫 이슈인 수련시간 계측 방법 등을 놓고 격론이 제기됐다.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주 88시간 수련시간 의무화 관련, 교육적 목적의 연속수련 가능범위와 정규수련 후 온콜 수련(당직) 인정여부 그리고 최소 10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최소 수련시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수련병원 안내를 보류하고 보완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임신 여성 전공의 수련에 대해 이미 일정기간 수련기간 단축 합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명시된 만큼 해당 수련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기간(현행 수련기간) 내 수련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수련기간 합리조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온콜 당직 인정여부 등 재검토-임신 여성 전공의 수련기간 대안 검토

위원회는 수련시간 계측 관련 추가 검토를 거쳐 8월 회의에 상정하고,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부처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일차적 해석 확인 후 대안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후보고 형태로 운영 중인 동일대학부속 및 법인, 재단병원 파견수련을 보고에서 사전승인으로, 수련병원 과실을 정원조정으로 연계하는 패널티 방식을 감원에서 평가상 감점 부여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관련, 무작위 추점을 통해 동아대병원, 을지병원, 성애병원, 창원파티마병원 등 4개 수련병원을 추가 선정했다.

당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에는 이혜란 위원장(한림대의료원장)을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 김나영 교수(의협 학술이사),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병협 부회장), 백중앙의료원 김홍주 의료원장(병협 평가수련이사), 차의과학대 이수곤 교수(의학회 부회장), 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 전공의협의회 이상형 부회장, 서울아산병원 김재중 교육부원장, 중앙보훈병원 이정렬 병원장 그리고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간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