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개편 중심으로 이뤄질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앞두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건의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행부 교체를 맞은 이비인후과의사회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차 상대가치 개정 작업에 건의 사항을 공개했다.

송병호 신임 회장(미래이비인후과)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부터 수면인증의 제도, 보청기 급여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이 당면 과제"라며 "현안별로 신속 대응팀을 신설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여러 현안을 담당자만 대응하기에는 너무 폭이 넓다"며 "이미 의료전달체계개편TF, 3차상대가치점수개편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대한 이비인후과의사회 제안의 골자는 초진과 재진의 진찰료 차등을 현재보다 더 크게 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충분한 재정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3차상대가치점수개편TF 팀장을 맡은 김규식 보험부회장(코앤코이비인후과)은 "기본 진찰료는 원가의 75% 이하로 책정됐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기본 진찰료가 급여 진료비의 81.8%를 차지하는 이비인후과 의원은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초진과 재진 진찰료 차등은 30% 정도인에 초진 진찰료는 재진료 보다 적어도 50~100% 이상 높게 책정해야 한다"며 "진료시간도 초진 시 훨씬 많이 걸리고 의사 업무량도 두 배 이상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은 초진료가 재진료보다 2.5배, 일본은 4배 정도 더 높다는 게 이비인후과의사회의 주장.

김 보험부회장은 "현재 종별로 차등 돼 있는 종별가산 제도를 손질해 적어도 진찰료만큼은 의원급이 병원과 같거나 높은 종별 가산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 질환이 유행할 때 이비인후과는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한 채 질병 치료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다"며 "급성감염성 호흡기 질환 진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를 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비인후과의 특성을 반영해 기본 진찰료에 포함된 행위인 비강 세척, 귀지 제거, 코/목 드레싱 등에 대한 별도보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이비인후과는 복잡한 공간구조인 귀, 코, 목 진찰을 위해 다양한 기구와 보조간호인력이 필요하다"며 "기구의 구입, 소독 등에 대한 비용과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 별도의 수가를 만들거나 진찰료 자체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을 겪고 있는 의료전달체계개편 관련해서도 이비인후과의사회 산하 TF는 자체적으로 수술실, 입원실 운영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송병호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9일 정도 남아 있다"며 "9일 안에 시민단체, 병원계와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에 대해 고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준 의료전달체계개편TF 팀장(총무부회장, 나래이비인후과)은 "입원실, 수술실, 병실, 회복실 기준이 애매하다"며 "이비인후과의 경우 개원가가 귀 수술은 25% 정도, 코 수술은 40% 정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의 입원실 운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 만큼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