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여파로 권역외상센터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를 비롯해 외상체계 의료수가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과 의료인 양성 방안 등 종합대책이 상반기 중 발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수산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 건강 위험 예방 그리고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 등 5개 목표를 제기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365일 24시간 감시 대응과 위기 시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 출동 등 신속 대응과 위기소통을 강화한다.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2017년 188개-2018년 199개)하고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보(17개 시도 각 1개소), 고위험 신변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백신 자체 개발과 국가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 수립(상반기) 등이 추진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호남권 조선대병원 지정)을 설치해하는 한편, 감염병관리위원회 활성화와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결핵 후진국 탈피를 위한 백신개발과 전문치료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종사자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약 50만명 대상 잠복 결핵 검진 실시와 2020년 BCG 백신 국산화 추진(2018년 임상 1상 완료 계획), 산후조리원과 의료기관 등 결핵 역학조사(2018년 4000건), 결핵환자 전수조사,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목포병원에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 50% 수준(인구 10만명당 2016년 77명에서 2022년 40명)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다.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해 현재 생후 6~59개월 이하(190만명)와 65세 이상(726만명)에서 오는 10월부터 초등학생(329만명), 내년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학생과 취약계층 예방접종 확인 관리와 백신 접종자의 이상반응 신고 보상 등 안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우선,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현 10개소에서 13개로 확대하고, 의사 인건비 지원을 1인당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간호사 인건비도 신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 외상 전문인력 양성과 의료수가 개선, 유관기관(복지부와 소방청 등) 보유헬기 공동 활용, 권역외상센터 역할 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및 제재 시행 등을 마련해 발표한다.

법 제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을 13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오는 2월 중 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 치료 재활 등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 36개소에서 39개소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추가 선정(9개소-13개소), 닥터헬기 1대 추가 배치와 이착륙장 확대 및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 시범사업 추진(소방청 합동, 2018년 상반기)한다.

재난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6개소에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팀 이상 구성하고 재난대응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2018년 상반기)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 가동 그리고 대형재난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 수술 및 중환자 관리가 가능한 이동형 병원(최대 100병상)을 첫 설치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지역거점병원과 의료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모델을 개발해 내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해 대학병원과 지역거점병원, 보건소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인력과 노하우를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의료인력 양성 차원에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하고 지방의료원 등이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파견 받을 경우 인건비 지원과 상호 교류(50명, 50억원) 및 취약지 등에서 근무할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별도 마련한다.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핸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37개소)와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6개소) 지원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445병상)과 고위험 산모 통합치료센터(17개소)를 구축 운영한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지적된 원인불명 다수 사망 건 신고 의무화 및 보고체계 마련, 수사기관과 협조체계 매뉴얼,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 노후장비 일제 정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포함 등을 추진한다.

인력 충원과 감염관리 활동, 필수 소모품 및 일회용 치료재료 수가보상 등을 병행한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와 관련 학회 등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2월 중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등 실태조사 이후 6월 중 종합대책과 세부과제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생명 보호, 건강 위해요인 예방

전 사회적 참여를 통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한다.

우울증 검진 확대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확충과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마음건강 주치의 확대 추진,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확대 등을 추진해 OECD 자살률 1위 오명을 탈피한다는 목표다.

암 검진도 강화된다.

폐암 검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암 검진 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해 판정기준 개선과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 암 검진 사후관리 등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검진 대상을 골다공증 경우, 60세(여성)에서 54~66세로, 인지기능장애는 66~70세, 74세에서 66세 이상 2년 1회, 생활습관평가(음주, 흡연, 비만, 영양, 운동)은 40~66세에서 40~70세 등으로 확대한다.

흡연과 비만 감소를 위한 정책은 지속된다.

담뱃갑 경고그림을 기존 10종을 교체하고, 궐련형 전다담배에도 표기 추진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금연 의지가 높은 장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과 치료지원을 연계한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활용한 건강 식생활과 신체활동 실천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비만 예방교육 강화와 직장인 대상 비만 감소 프로그램 유도와 우수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 미디어 협력을 통해 음주폐해 예방 등 절주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제안

복지부는 국민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범정부 'One Health'를 제언했다.

세부적으로 감염병관리위원회에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연구개발도 7개 부처 협력 R&D 사업으로 2022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하고, 국제협력 차원에서 WHO와 GHSA 등 국제사회에 One Health 확산에 노력하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건강관계장관회의(가칭)와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이슈 발생 시 신속한 의사소통과 대응 및 합동조사팀 역학조사 그리고 법과 제도 개선 등 범부처 대응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배석한 과장들은 22일 출입기자 사전 설명회에서 "암검진 판정의사 실명제는 기록지에 기재하는 것으로 국립암센터 질 관리 위원회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 별 다른 이견이 없었다"면서 "의사인력과 간호인력 양성은 종합적 봐야 할 문제로 아직 정해진 방향은 없다. 적정인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감염병과 자살예방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복지부 장관 등과 토론을 펼치는 새로운 이벤트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