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국회 파행…연명의료 처벌 유예법 심의 잠정 연기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08 09:44:12
  • 가

야당 상임위 보이콧, 보건복지위 등 법안소위 무기한 연기

야당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으로 연명의료결정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8일과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를 열고 연명의료결정법과 건강보험법, 약사법 등 107개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잠정 연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7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여당의 사퇴 주장 등으로 8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가 주목하는 연명의료 형사처벌 유예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도 잠정 연기된 상태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냉각 상태로 상임위 재개 시일을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