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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입자단체와 예비급여-공사보험 논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11 2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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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급여 심사방식 개선과 재평가 설명-23일 보험재정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가입자와 시민단체 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제3차 회의를 가졌다.

참여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다.

앞서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가입자협의체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4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진행 및 논의과정,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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