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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상향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06 1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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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개정안 입법예고-제3차 포상금 지급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5월 16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억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 약국, 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 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했다.

기초의료보장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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