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주도권 싸움의 향배인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당은 원만한 증인 채택을 기대하고 있으나 야당은 청와대와 대형병원, 제약회사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 영역과 직역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8일 오후 2018년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한 간사 협의에 돌입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은 메르스 사태 조기 안정화와 남북 정상회담 등 일련의 상황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봐야 하지만 당 차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메르스도 빠른 시간 내 안정화되고, 보장성 강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딱히 불러낼 인물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당의 국정감사 관례를 보면, 큰 흐름의 정부 정책은 방어하면서 소소한 이슈로 물 타기와 시간 끌기에 주력해왔다.
증인 채택 역시 복지 및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직역이나 상징적인 인물을 국회에 출석시켜 정책 보완과 예산 지원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야당은 증인 채택을 국정감사의 히든카드로 보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의 민낯을 꺼내 정치적 공세를 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평가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제도적, 재정적 한계와 문제점을 최우선으로 보건의료 이슈별 인물을 다방면으로 물색 중이다.
현재 검토 중인 보건의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범위는 문케어를 입안하고 추진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의료현실을 객관적으로 제언해 줄 의료인, 제약산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심의 국내외 제약회사 대표 등이다.
또한 태움으로 명명된 대형병원 간호직역 내부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대학병원 원장과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관 주 52시간 근무 의무화에 따른 보건의료 각 직종 등도 증인 및 참고인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복지 분야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인사 청탁 의혹 관련 청와대 핵심 인사와 관련 인물 역시 야당이 쥐고 있는 국정감사 증인 카드.
야당 관계자는 "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정치적 이슈와 현장의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과 참고인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야 간사 협의 이후라도 내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20일 전체회의에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교체 후 첫 열린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별 예상치 못한 의견이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서 돌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시작으로 △15일:식품의약품안전처(국회) △16일:보건산업진흥원과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 건강증진개발원(국회) △17일:적십자사,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조직은행, 한약진흥재단 △18일 국민연금공단(전주 또는 국회) 등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22일: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또는 국회) △23일: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인인력개발원, 보육진흥원(국회) △24일: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5일: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 △29일:보건복지부 종합감사 등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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