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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식약처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낙하산 여전"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05 1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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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리 중 4자리 식약처 출신 차지 "식약처 내부 줄세우기 경재 심화"

식약처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처 산하기관으로 제출받은 임직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신규 임원 직원 7자리 중 4자리를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존 상임이사에 1명 더 추가하여 2명을(기획경영, 인증사업) 올해 3월 공고했고, 두 자리 모두 식약처 퇴직직원이 차지했다. 연봉은 각각 1억 800만원으로 동일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원장)에는 올해 7월에 식약처 출신 퇴직공무원이 임명됐고, 연봉은 1억 500만원이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센터장) 자리도 올해 2월에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했으며 연봉은 9200만원이다.

식약처는 적법한 절차에 채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채용신청을 한 산하기관은 100%로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했다. 즉 임원 4자리 모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각각 1명씩 신청했고 모두 퇴직공무원이 차지한 것이다.

역대 임원 4명 중 모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계속해서 내려간 산하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부실인증이 논란이 일었는데, 작년에 해썹인증을 받고도 살충제 계란을 유통시켰고, 올해 해썹인증을 받고도 단체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됐다.

식약처 출신 선임들이 산하기관에 앉아있는데 식약처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다.

윤종필 의원은 "산하기관은 퇴직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 퇴직 공무원만 내려보내면 식약처 내부의 줄세우기 경쟁을 심화시키게 될 뿐"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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