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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성범죄·사무장병원 의사 명단 공개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10 22:45:15
  • 가

범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지적…박 장관 "사회적 논의 방안 연구"

성범죄와 사무장병원 의사에 대한 명단공개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강도높게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들의 범죄행위를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와 환자 가족을 생각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성범죄와 무면허 의료, 사무장병원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대가 변했다. 의료인 범죄행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인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명단 공개 여부를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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