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정부 정책과 철학에 대한 악의와 불신으로 점철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좌)과 기동민 의원.(우)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문케어가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어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 문케어어 바로 좌파 복지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케어 왜곡과 선동을 바로 잡고가 몇 가지 사실을 밝힌다"며 보도자료 취지를 설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의 문케어 대국민 설문결과(잘한다 54%)를 인용하면서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는 만들겠다는 문케어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 건강보험 재정은 문케어 발표 당시 당초계획에 비해 지출이 더 증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적정규모 적립금과 3.2% 수준 보험료 인상(최근 10년 평균), 재정지출 합리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좌파 복지 운운하며 근거 없는 비판을 통해 보험재정 불안을 조성하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7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했던 당사자가 바로 자유한국당"이라고 꼬집었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을 쌓아놓고 의료비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닐 것"이라면서 "여당과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이며 재정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케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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