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도 지역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4일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포함한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전날(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복지부와 기재부, 과기정통부 및 민간 위촉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이 결정했다.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된다.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 특례를 부여해 강원도 격오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실시한다. 이중 진단과 처방은 방문 간호사 입회 하에 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의료진 간 협진 개념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기존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노인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공보건기관에서 시행됐다.

또한 국방부와 해수부 시범사업은 격오지 군부대와 원양선박 등 특수상황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한정됐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은 재택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사의 모니터링과 상담 교육을 허용했다.

진단과 처방은 방문 간호사 입회하에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원격의료 전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 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면서 "지방 신산업과 관련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 육성의 규제자유특수의 역사적 첫 단추를 꿰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와 진보단체 모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용성 그리고 대기업 의료민영화 등을 우려하고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