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대법원, 의사 출신 복지부 허모 전 국장 징역 8년 확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9-08-25 11:51:35
  • 가

길병원 연구병원 선정과정 뇌물·향응 "직무 관련성 인정"

길병원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건복지부 전 국장의 징역 8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협의로 구속 기속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 모씨(57, 의사)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억 5000여만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확정했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사용한 뒤 약 3억 5000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당시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장으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8년 그리고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