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년에 입학하는 의대 학생과 전공의 수가 약 3000명으로 거의 같다"며 "의대 학생 수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전공의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윤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책으로 형식적 수련환경 평가 개선, 의대생 및 전공이 수련에 대한 수가 필요, 의료진 인건비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윤 의원이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 250곳 중 79곳이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79곳 중 22곳은 2년 연속 수련규칙을 위반했다. 여기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4 병원도 들어갔다.

윤 의원은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련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위반에 대해 제제 없이 관례처럼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능후 장관은 "윤 의원이 제시한 3가지 개선방안 모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학생수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의대 숫자를 늘려 전공의로 갈 수 있는 수를 맞춰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