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수장이 제1야당 대표의 경제정책 발표 내용에 포함된 제한적 의료영리화 허용 의견을 지적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 영리화는 절대 안 된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료 영리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9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제정책 ‘민부론’ 발표 내용 중 의료 영리화 허용 의견을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은 "민부론 47페이지와 62페이지에 병원 등 영리화 제한적 허용 내용이 있다.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 영리병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며 자유한국당 내부의 상반된 입장을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 영리병원은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무효화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리병원 허용 설립 단계부처 무효화까지 지속적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해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병원의 영리화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몰이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 영리화는 절대 안 된다. 참혹한 결과를 가져 온다"고 지적하고 "(민부론에 포함된 제한적 영리화 허용 의견은) 영리병원 관련 깊게 생각 안한 것 같다"며 기동민 의원 지적에 사실상 공감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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