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악순환 사이클을 끊기 위해서 수가 인상 외에도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분만의료기관 감소,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와 전문의 고령화 등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도 다각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의견은 지난 13일 열린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김윤하 회장(전남의대)으로부터 제시됐다.

김 회장이 제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2만7000명으로 함계출산율 0.98로 사상 최저치를 갱신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꼴찌로 저출산에 따른 분만의료기관의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와 별개로 35세 이상, 40세 이상 고위험 산모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제왕절개 분만비율 또한 증가해 분만의료기관을 필요로 하는 산모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연도별 산부인과 개폐업 현황을 보면 2004년 1311개에 달하던 분만기관수가 2017년 582개 까지 줄어 55.6%가 감소했다"며 "하지만 국내 분만실정은 조기분만 진통이나 양막의 조기 파열 등 고위험 산모가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산부인과의 평균 개폐업비는 1.58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0.75개와 비교해 두 배정도 높은 수치로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산부인과 전공의 중도포기율과 저조한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근 1년간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76.1지만 이중에서 수련 중도 포기율은 14%에 달해 결국 전공의 미확보가 전문의 수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태다.

김 회장은 "지금 소속된 전남대학교 병원이 지역에서 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1년차가 한명도 들어오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전공의, 전문의 수가 부족한 병원은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분만취약지역 증가 분만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연결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지적한 문제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고령화 증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2013년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를 기준으로 2026년까지 60세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 누적인원을 비교했을 때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전공의 모집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 고령화는 당직 인력을 구하지 못해 분만실을 폐쇄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미다.

김 회장은 "결국 안전한 분만 인프라를 위해서는 분만 수가 정상화, 분만관련 의료진 인센티브, 의료분쟁에 대한 정부이 적극적 개입 미해결, 분만 취역지 지역대책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현재 나눠져 있는 산부인과 의사회가 하루 빨리 통합돼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회가 직선제와 간선제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하루빨리 잘 해결돼 산부인과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 국회 업무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