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정무위)은 2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손실액은 2019년 상반기 1조 3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7081억원 대비 2922억원 증가(41.3%↑)했다. 손해율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는 소폭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에 급등했다.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 9000억원(2018년말 1조 3342억원 X 41.3% = 1조 885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손해보험사의 부실과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동수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라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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