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민간 주도 심리상담사 자격증 남발에 대해 실태조사와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 "심리상담 서비스 전문가 양성 관련 어떤 규정과 누가 자격증을 부여하느냐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진하다. 실태파악과 관련 학계 논의 그리고 국가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 관련 심리상담사의 법적, 제도적 규정이 부재하다. 일부 심리상담사의 비윤리적 행위와 수 십 만원 요구 등 무자격자 문제가 방송을 통해 보도됐다"면서 "올해 기준 심리상담사 관련 직종이 8천개에 달하는 등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심리상담사 관련 일정 학위 소지와 자격 부여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라며 복지부의 대책을 질의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체계적 관리체계가 부재한 게 현실이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로는 2500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건강 체계 개선과 함께 심리상담 민간 자격 제도화가 없으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본다"며 기동민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신건강 분야는 복지부의 향후 10년 과제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고 대응책도 미비하다"고 시인하고 "일반인들은 정신건강과보다 심리 상담을 통해 실효성을 봤다. 민간 분야라 많은 이권이 있어 생각보다 복잡하다. 실태파악과 관련 학계와 큰 그림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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