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오는 30일과 11월 15일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정책포럼은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주제로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및 체 계 구축방안(10/30,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 화를 위한 필요재원 및 향후과제(11/15, 한국프레스센터) 등으로 진행된다.
오는 30일 행사는 윤석준 단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박사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명수 박사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이뤄진다.
11월 15일 행사는 경희대병원 백종우 교수와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준희 팀장, 서울의료원 이해우 전문의, 건양대병원 오흥석 교수 등의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지원단 윤석준 단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포럼이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정책과가 국 단위 부서로 확장되어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면서 "우리나라 정신건강 문제의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만, 예산 및 조직은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신질환 관련 사건사고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적 혐오와 편 견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앙지원단은 정신건강 관련 조직개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신건강 정책국 신설 여부와 정부 내 재정 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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