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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남원시장 "민생법안 공공의대법 보류 안타깝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9-11-29 15:37:31

복지뷔 법안소위 보류 결정 유감 표명 "20대 국회 건전한 협상력 믿는다"

서남의대 폐교 후유증을 겪고 있는 남원시가 공공의대법 상임위 법안소위 보류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제정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28일 법안 심의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제정법을 심의했으나 여야 의원들 이견으로 결국 보류시켰다.

이환주 시장은 "법률안이 보류되어 상당히 아쉽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인데도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다만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도지사, 전북 정치권과 협력하여 여야 주요당직자, 법안소위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반드시 법안통과를 위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시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설립하는 것이기에 남원에 설립되지만, 공공의대 입학생은 전국적으로 선발되어 졸업 후 선발지역으로 돌아가 10년간 근무하게 되니 특정지역에 설립된다는 특혜시비도 의미가 없다"면서 "원시는 대학설립부지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마쳐 법률안 통과 즉시 건축설계와 대학 교육과정을 마련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우리는 끝까지 국회의 건전한 협상력을 믿고자 한다. 공공의대 법안이 상임위에서 막힌 것은 아쉽지만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복지부, 전북도, 정치권 협력을 통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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