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배치·지원방향 등 단편적인 정보만 전달해 소통 논란 일어 국방부 "입영 이후 내용 전달 후 의견 존중해 취소도 고려중"
정부가 새롭게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후보생을 코로나19 현장에 투입할 방침을 밝히면서 군복무 예정 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상황에 따른 의료인력 투입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관련 사항이 입영직전에 결정된데다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받았기 때문.
앞서 국방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750명과 군의관 입영대상자 중 자원하는 인력을 코로나19 현장 대응 인력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보의는 오는 5일 교육을 받은 뒤 6일 임시배치를 받은 뒤 9일부터 배치를 받은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오는 11일 입영하는 군의관 입영대상자 중 대구 의료 활동 희망자의 교육기간을 단축해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구로 향한다는 것 이외에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신규 공보의 임용 예정인 A의사는 "코로나19 대응 의료현장으로 배치된다고 통지서에 있었는데 정보가 없다보니 공보의 전체가 대구에 간다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중대한 상황이니 불평을 할 수는 없지만 정해진 게 없다보니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의관 입영대상자인 B전문의는 "지난 2일 코로나19 의료지원 관련 공지를 받고 지원자를 모집하지만 기간이 3일만 주어졌다"며 "군의관에 임관하기 위해서는 군사훈련 중 점수 등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만 받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대구 의료인력에 지원했고 체감적으로도 주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신청한 지원이 나중에 부정적으로 작용할까봐 그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부족한 정보 외에도 신규 공보의와 군의관 입영대상자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의료지원을 나가는데 따른 애매한 신분.
C군의관 입영대상자는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원을 해서 대구에 내려가는 것인데 아직 임관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민간인도 아닌 상황에서 문제 발생 시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며 "현재 관련된 사항을 문의했을 때 병무청은 국방부, 국방부는 복지부에 미루는 모습을 보여 우려가 아닌 실제로 벌어질 수는 일이라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신규 공보의 150명 우선 차출 최대 25일 배치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공보의와 군의관입영예정자 인력의 현장 투입 계획 등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서 총괄하게 된다.
현재 중수본은 인력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 위해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신규 공보의 배치는 총 750명 중 150명을 우선 차출해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의 치료와 방역업무 수행을 맡기는 방안이 가안으로 설정 된 상태다.
해당 안이 수정없이 진행된다면150의 신규공보의의 배치기간은 오는 9일부터 4월 2일까지 최대 25일 간으로 이후 15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 600명은 향후 대구에 300명, 기타 시도에 300명이 배치될 전망이다.
공보의 지원은 기본 인건비와 위험수당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며 기존에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던 업무활동지원금은 국비를 통해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군의관입영예정자는 아직 구체적인 군사교육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 중으로 추후 공지 후 다시 지원자를 추린다는 게 국방부의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구 의료인력 파견을 지원한 군의관 입영예정자는 임관 전이지만 현장에서는 중수본 통제를 따르되 국방부의 소속이다"며 "군사훈련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군사훈련 기간을 단축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를 받은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추후 입영 이후 정해진 내용을 전달한 후 지원을 취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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