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관리 소홀 의료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대책에 의료계가 연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 데 감염이 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의료진 전체의 사기가 짓밟히고 있다"라며 "의료계를 마녀사냥 하듯 징벌해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부 및 지자체 태도에 경악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계가 공분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발언이다. 그는 정례브리핑에서 시설 및 병원의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경기도는 코로나19 접촉자를 누락한 분당제생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한다고 했고, 전남 여수시에서는 대구를 다녀온 공보의와 그가 거주하는 방에 무차별 방역가스를 살포하기도 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가 끝나면 병의원과 의사가 구상권 청구나 행정처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며 "그에 다른 규제도 난무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이미 의학적 관점에서 현재 의료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할 대응 방안을 수차례 주문했다"라며 "코로나19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끝을 예측하기도 힘들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토로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잇따른 발언에 의료진은 철수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진이 걱정없이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개인 SNS를 통해 정부의 언행은 '패륜(悖倫)'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 회장은 "의사의 본질적 책무를 너무나 분명히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와 긴급한 대응 전략의 부실, 대응 시스템의 미비 등의 문제를 의사와 의료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해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이요,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는 병원 고발 등의 발언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강도 높은 대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