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내 일차의료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여 공고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 분야 현안을 아우르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이날 신현영 의원은 "대구경북 코로나19 1차 피크 국면에서 민간 의료인력의 자발적 봉사 사례 등 민간영역의 의료인들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자산이다. 의과대학 학생 때부터 공공의료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 상 공공보건의료체계, 의료의 공공성 등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해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현영 의원은 "진정한 일차의료는 환자의 질환에 대해 최초접촉, 지속성, 포괄성을 가지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의료취약지에 단순히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차의료 담당 인력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인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 내 지역우수병원 대상 지역가산 수가를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차의료 기관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합당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일차의료 담당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서 개원하는 데 있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 의원 제언에 동의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의사 인력 증원 문제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의사 인력 문제는 코로나 시대만이 아닌,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의료체계와 환경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인 체계와 근거를 통해 판단되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역별·전문과목별 의료인력의 편중 및 불균형 문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문제, 간호인력 수급, 일차의료인력 양성 교육체계 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기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등을 내실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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