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급여화가 필요한 우선순위 항목을 선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필수의료 우선순위 TFT(위원장 오태윤)는 지난해 10월 구성 후 약 1년 동안 활동 끝에 먼저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 10개를 선정했다. 최근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과 자료를 정리해 대국민 홍보 책자를 제작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우선순위 TFT는 각 진료과 학회와 의사회에서 급여화에 필요한 항목을 받아 내용을 받아 그중에서도 10개의 항목을 최종 선정했다.

▲뇌 양전자 단층촬영(PET) ▲간 이식 후 혈장 교환술 ▲결장경하 폴립 제거술 개수 제한 폐지 ▲물리치료 기준 ▲골대체제 급여 기준 ▲양수 MMP-8 정성검사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급여 기준 ▲뇌종양항암용법(PCV) ▲인공고환 이식술 ▲인공 중이 이식술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PET 검사 중에서도 혈관성,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에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치매는 사회적으로 더 치명적인 질환으로 최선의 치료는 조기진단을 통해 진행속도를 연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신경심리 검사를 하는 데 이상 소견이 나쁠 때는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하면 치매를 조기진단 가능하다는 게 필수의료 우선순위 TFT의 의견이다.

골대체제 급여 기준은 정형외과에서 제시한 항목 중 하나다. 골절은 정형외과에서 가장 흔한 필수의료 분야로 누구나 갑작스럽게 당할 수 있다. 현재 골대체제 급여 기준은 수술 시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만으로 부족할 때로 한정하고 있다. 그 비용도 환자 본인부담이 80%에 달한다.

필수의료 우선순위 TFT는 골결손을 동반한 골절에 대한 응급수술에서 사용하는 골대체제가 100% 급여화되기를 제안하고 있다. MRI 검사나 2인실 입원료 급여화 보다 훨씬 더 필수적이라는 게 TFT의 입장이다.

필수의료 우선순위 TFT는 이들 항목과 함께 필수의료의 기본원칙 및 우리나라 현실, 해결책 및 대안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 책자를 제작할 예정이다.

박진규 기획이사(TFT 간사)는 "학회와 의사회에서 제출한 급여화가 필요한 필수의료 목록 중 상대적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항목을 선정했다"라며 "일반인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중증도, 위급성, 환자 요구도 등을 점수화해 급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급여화 심사위원도 철저하게 공개한다"라며 "우리나라는 급여항목 선정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 필수의료를 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필수의료 우선순위 TFT는 잘못된 급여화 사례로 추나요법, 식대, 2~3인실 병실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이사는 "의사가 요구함에도 필수의료 항목으로서 급여화되지 않고 있는 항목도 모두 책자에 담을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항목으로 결정하는 건강보험,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명시한 관련 고시가 있는 만큼 객관화되고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재개될 의정협의체에서도 필수의료의 급여화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관련한 근거 자료 생산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