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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면허 정당한가…의협회장 후보들 "공공성 훼손"

원종혁
발행날짜: 2021-03-13 05:45:59

출입기자단 주최 의협회장 후보자 토론회서 입장 밝혀
조민 의사면허 취득 "동료 의사회원에도 박탈감 남긴 사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6인의 후보자들은 부정 의사면허 취득 논란이 불거진 조민 사건에 모두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입학과정부터 면허취득까지 공정하고 정당성이 의심되는 사건으로, 국민을 비롯한 동료 의사 회원들에게까지 심리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남긴 사례라고 평가했다.

의협 기자단 주최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12일 열렸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 주최의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6인을 대상으로 한 합동설명회가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후보자별 공통질의를 비롯한 단답형 공통질의, 그리고 후보자 개별질의를 이어갔다.

공통질의에 포함된 "조민 의사면허 취득이 정당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의에 여섯 후보자 모두는, 조 씨의 면허취득은 공정치 못한 처사로 의료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합당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의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부당한 일이라는데 일관된 입장"이라며 "과정은 부당했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 실력없는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법정에서도 증언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의협 중앙위에 징계권을 요청한 적도 있다. 젊은 의사들 사이에는 조민 프로젝트라고 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심도 큰 상황"이라며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이전, 조 씨의 인턴생활로 인해 피해를 받는 환자 사례가 생긴다면 얼마나 황망한 사건인가.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자성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59, 전남의대, 흉부외과 전문의)는 "결코 정의롭고 정당하지 못한 일이다. 조씨의 의사면허 취득은 공정성이 무너진 것"이라면서 "의사 동료 회원 모두에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겼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부산의과대 의전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기자단 주최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12일 열렸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 연세의대,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당연히 대학입학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의사면허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자체도 모든 의사 동료 회원들이 그 정당성을 공감해야만 하는 일이다. 해당 사건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례"라고 답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50, 경북의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불공정에 대한 사건은 국민들에 상처로 남는다. 가장 필요한 것은 공정과 정의"라며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막을 것이다. 조민은 의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해당 사건이 용납된다면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62, 조선의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의사들은 과학도다. 특히 논문 문제는 의사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온다"며 "과학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윤리에도 문제가 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의사를 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입기자단 합동토론회는 후보자별 공통질의를 비롯한 단답형 공통질의, 그리고 후보자 개별질의를 이어갔다.

공통질의에는 ▲"기존 의협 집행부 및 의협 조직에 대한 평가와 회장 당선된다면 이후 의협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킬 계획인지" ▲"본인 이외 의협회장으로 자격있는 후보를 한 명 지명하고, 해당 후보보다 자신이 가진 강점 설명" ▲"조민 의사면허 취득이 정당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물었다.

이어 'OX' 단답형 질문에는 ▲"첫 결선투표제 도입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생각하는지"를 비롯해 ▲"당선 이후 대국회 회무와 관련 정치적 중립을 지킬 예정이라면 'O', 특정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면 'X'를 선택" ▲"9.4 합의 이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많다. 협상(O)과 투쟁(X)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40대 집행부 전반적 회무 평가, 잘했다(O)와 못했다(X) 선택" 등 질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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