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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인권침해, 건보공단이 챙긴다…상담센터 추진

박양명
발행날짜: 2021-04-06 05:45:58

예산 2억8000만원 투입, 7월 개소 목표…심리상담사 6명 채용 예정
보건의료인력 직군 20개 단체와 접촉하며 구체적 운영 방향 설계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각종 폭행, 폭언에 노출된 보건의료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나선다. 자체적으로 '인권센터'를 만들어 보건의료인의 다친 마음을 만져주겠다는 것.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개소를 목표로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인권센터'를 만들고 있다. 각종 폭력 등 인권침해에 노출된 보건의료인력의 심리적 상담과 함께 법률 자문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센터 사업은 건보공단이 지난해 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등의 상담 및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인력지원전문기관 모집에는 총 3개의 기관이 참여, 건보공단이 최종 선정됐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해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예산은 약 2억8000만원으로 인력지원전문기관에 주어진 예산 3억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이 인권센터에 투입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심리상담사 6명을 채용해 인권침해 상담에 나선다는 계획을 갖고 한국심리상담협회 등과 인력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심리상담과 더불어 법률 자문도 나선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의 폭행, 폭력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관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보다 전문으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며 "건보공단은 변호사 인력도 다수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 범주에 들어가는 직군을 대표하는 단체와 미팅을 하면서 인권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실제 의료인 단체는 폭행, 성폭행 등 인권침해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폭력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도 대학병원의 간호사 장기자랑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와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지만 전담 인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흐지부지되는 모습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해당 직군의 어려움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을 꺼려 하는 분위기가 사실 있다"라며 "오히려 신고자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관련 직군이 20개 정돈데 각 직군을 대표하는 협회를 만나서 해당 직군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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