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8개 요구…찬반 거쳐 9월 총파업 돌입 보건노조 "박수보다 동료 한명 절실, 시민 생명 지키는 투쟁"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고려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등 전국 130여개 병원이 9월 파업 투쟁을 위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7일 "대정부교섭과 산별중앙교섭, 현장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13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늘 중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쟁의조정신청 대상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서울시 서남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과 고려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등 사립대병원 등이다.
또한 부산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민간 중소병원 등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보건노조 측은 쟁의 조정기간 내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만약 타결되지 않으면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방역대책 전환을 위해 8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안은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건립과 생명수당 제도화 ▲중진료원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과 장비, 인력 구축 ▲직종별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 및 시술, 수술, 조제) 근절 ▲비정규직 고용 제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보건노조는 "17일 동시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낸 지부는 122곳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건노조 역사 상 가장 많은 지부"라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코로나19와 싸운 지 1년 6개월이 넘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박수 받는 영웅보다 함께 일할 단 한명의 동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탈진하고 지쳐 사직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파업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아름다운 파업"이라며 총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오전 11시 노조 사무실에서 '코로나19가 던진 과제 해결, 134개 의료기관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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