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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공중보건간호사제 여론전 "의료취약지 해소"

이창진
발행날짜: 2021-08-30 18:43:50

토론회 통해 필요성 강조, 공보의·국방부 "타 분야 형평성 고려해야"

남자 간호사 10명 중 8명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시 3년간 의무복무에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오후 서울연수원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간호협회는 30일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경운대 김상남 간호보건대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남자 간호대 학생 수가 2만 3000여명(전체 간호사 21%)에 달해 인적 자원이 충분하다. 설문결과 80%가 공중보건간호사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공중보건간호사 필요 인력으로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 총 42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면서 "올해 국시에 합격한 남성 간호사 3500명 중 10~15%를 공중보건간호사로 선발하면 1년차 8~12%, 3년차 25~36% 인력 충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공중보건간호사 선발 방법으로 간호장교 선발 방법을 근거로 신분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농어촌특별법에 따라 급여 책정과 복무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임진수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공중보건의료 간호 인력을 3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충한다는 것은 체계적이지 않고 지속적 대책도 될 수 없다"면서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및 지방 국공립의료원 재정 지원 확대가 오히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천승현 인력정책과장은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전체 병역자원 수급 계획과 타 분야와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현재 국방인력 수급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군복무로 남자 간호사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면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의료취약 지역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재난적 감염병 상황에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공급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부족한 공공부문 간호인력 해소의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안으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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