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2년도 예산안으로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등에 96조 9377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예산 대비 7조 3611억원(8.2%)이 증가한 수치로 전체 정부 총 지출 중 16%를 차지한다.

공공·지역의료 역량 강화·의료접근성 제고

먼저 복지부는 책임의료기관을 35곳에서 43개소로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내 ICT기술이 탑재된 스마트병원 3곳을 신규로 신설하는데 예산을 225억원 증액했다.

책임의료기관은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암, ④재활, ⑤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⑥감염 및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하고자 정부가 지정,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도 지난해 9조 5000억원에서 22년도 10조 3992억원을 늘렸다.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는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보건소 운영도 기존 160개에서 180개로 확대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임신바우처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의 경우 120만원을 추가하고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50%에서 70%이하까지 확대하고,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시 확진 검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신건강복지 투자 확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8개소 지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260개소에서 271개소로 확충해 지원한다.

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존 12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올해 228개소 1575명에서 내년도 245개소 1875명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도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전문상당사를 증원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도 기존 88개소에서 104개소로, 자살 유족 지원사업 확대도 3개 광역·13개 기초 지자체에서 9개 광역·97개 기초 지자체로 늘린다.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또한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백신허브화와 관련해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해 정책 펀드 자금으로 500억원을 조성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 인력 양성에 20억원,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에 33억원을 지원한다.

K-글로벌 백신 펀드는 22년도 5천억원, 23년도 5천억원 규모로 2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매년 국미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신개발 R&D는 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 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121억 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 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백신 개발 가속화할 예정이다.

제약산업 육성 취지로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원체계(20억원, 신규) 및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11억원, 신규),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10억원, 신규) 등을 추진한다.

의료기기·의료데이터 등 보건산업 역량강화

복지부는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시, 홍보, 교육 등을 수행할 광역형 통합 훈련센터를 구축하는데 25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이어 실증·검증을 위한 의료기기 특화지역 선정에 10억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센터 운영에도 5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했다.

의료데이터 구축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22년부터 25년까지 암, 심뇌혈관, 호흡기 임상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을 지원하는데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해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에도 109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