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실 분석, 병상 증가율 전국 평균 2.3% 수도권 병상 5.8% 증가 "쏠림 현상 억제 필요"
수도권 병상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병상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전국 병상수를 분석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병상총량제 도입을 6일 제안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71만8184개로 2017년 보다 2.3% 늘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병상수 증가율은 같은기간 각각 4.7%, 6.8%, 7.5%로 나타났다. 이들을 모두 더한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20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상승했다.
실제 수도권 대형병원은 최근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 분원을 통해 병상 수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
세종시와 대구시 병상 증가율도 각각 53%, 9.4% 증가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오히려 병상 수가 줄어든 곳도 있었다. 강원도 병상수가 2017년 대비 6.7% 감소했고 광주시가 5%, 경상북도가 3.8% 줄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은 지역 차별 없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상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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