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에서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고 28일 밝혔다.

건보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청와대까지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경계하고 나선 것.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 재정은 2억8229만원 늘어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지출을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이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평가했다.

한노총은 "건강보험은 1년 단기보험으로 해당 연도의 수입만큼 지출로 사용해야 그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라며 "국가 재정운영 방식과 같게 매년 돈을 걷어 쓰기에 재정 고갈이라는 표현은 건강보험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보 재정은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오 이뤄져 있다. 저소득층의 보험 재정 부담 완화와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체 재정의 20%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에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국고지원은 법에서 최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2021년 14.3%)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까지 일몰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일몰제는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건보재정의 국고지원은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노총은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보 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을 확대하고, 항구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건보재정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지원 개정안이 4건 정도 발의된 상황이다.

한노총은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미준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만 지원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라며 "건보법 규정을 명확히 해 예상 수입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